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8 선고 2005구합26328 판결
주식 명의신탁을 승낙한 바 없고 일방이 원고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의 당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호저축은행법 지방세법 2006년
2. 서울고등법원 2006.11.17 선고 2006누2994 판결
무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대상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|